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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력가산 효과평가 보고서’ 문제 多

요양병원협회, 인력가산 폐지 어렵자 수가 가산 규모 축소 행보 비판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7/03/22 [11:54]

심평원 ‘인력가산 효과평가 보고서’ 문제 多

요양병원협회, 인력가산 폐지 어렵자 수가 가산 규모 축소 행보 비판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7/03/22 [11:54]

【후생신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월 1일 내놓은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 연구 보고서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대해 인력 투입과 질과의 관계 확인을 통해 현행 가산방식의 효과를 측정하고, 제도 도입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 이하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이번 보고서와 관련 “요양병원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우려와 함께 오류를 지적했다.

 

먼저, 요양병원 3차 적정서 평가부터 5차까지 진료부문 종합점수를 진료의 질 평가 데이터로 인용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는 회차마다 변경되는 지표별 평가방식 부분을 간과해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수치 비교로 질의 높고 낮음을 정의하려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요양병원협회는 덧붙였다.

 

특히, “급성기 병원 수준의 인력, 시설, 장비와 비교해 의료의 질이 낮다고 요양병원을 정의했다”고 밝히고 “이는 연구에 앞서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의 한계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협회는 인력 가·감산 제도가 요양병원의 순응도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적정성 평가를 통한 질 향상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꾸준히 존재한다”면서 “가산 기준 및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결은 어불성설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전체적으로 질이 많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가산 기준 및 방식 변경을 논하는 것은 적정평가 수준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도출된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요양병원협회 보험위원회는 “요양병원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인력 가·감산 제도에 순응하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런데 단지 인력 가산금액이 증가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양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라고 혹평했다.

 

박용우 회장도 “이 같은 연구결과는 현실과 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인력 가산 제도 폐지 추진이 어렵게 되자 수가 가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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