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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 추진 ‘반대’

일부 직역 이익 위한 법 개정, 재활의료 전달체계 혼란 야기
재활의학회, 재활병원 종별 추가도 충분한 준비 후 추진해야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1/17 [14:54]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 추진 ‘반대’

일부 직역 이익 위한 법 개정, 재활의료 전달체계 혼란 야기
재활의학회, 재활병원 종별 추가도 충분한 준비 후 추진해야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01/17 [14:54]

【후생신보】 재활의학회가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용하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17일 의료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동 법안 제332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활의학회는 한의학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철학과 원칙을 근간으로 해 한약, , 뜸을 이용하는 접근법으로 요양과 만성기의 증상 위주의 학문으로 재활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국회나 정부가 한의학 영역 개발의 의지가 있더라도 한의계 나름의 한의학 관점에서 본연의 영역을 개발해야 하며 재활은 국제적으로도 한의사가 재활 참여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활의학은 고차적인 뇌기능 회복을 위한 인지재활, 언어재활, 삼킴재활, 심폐재할, 로봇을 이용한 재활 등 한의학에서 다루지 않고 한방에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대의학 분야에서도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고 밝혔다.

 

특히 재활은 질병의 호전, 악화 및 재발 뿐 아니라 예방과 관련된 토탈 케어 영역으로 요양 위주의 역할을 하는 한의사가 재활에 관여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현재 노인, 장애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재활의학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회 입장에서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과 재활의료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활의학회는 지난해 7월 발의된 재활병원 종별 추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충분한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활의학회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의학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의 재활병원 종별분리는 반대한다며 앞으로 충분한 준비 후 추진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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