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노인본인부담 구간 상한액제로 전환될까?
의정협의 1월 중순 경 재개,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될 듯
복지부, 의협 요구안 상한액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 보여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1/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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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올해 의원급 초진료가 1만4,810원으로 노인정액제 상한선인 1만 5,000원 목전에 두고 있어 노인정액제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가 재개 될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중순 경 의정협의를 재개해 초재진료 개선, 생활습관 상담료 신설, 노인정액제 개선 등 협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1월 중순 경 의협측과 의정협의를 재개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며, 재개되는 의정협의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협회측은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해 진료비 총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복지부측은 반복되는 상한액 인상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이 제안한 4개의 개선안 이외 다양한 개선안을 상정해 예산 추계 등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복지부가 검토한 개선안 내용을 의협측에 알려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의협과 관점의 차이가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는 상한액 인상과 함께 상한액을 없애고 정률제로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처럼 수가인상에 따라 노인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될 때마다 상한액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며 "정률제로 개선할 경우 노인 본인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어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 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의협측이 제안한 노인정액 상한액 인상에 대해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협의 요구대로 상한액을 1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인상하거나 2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국회와 가입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와 가입자들은 노인정액 상한액 인상의 이득을 의료계만 가져갈 수 있다는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번 의정협의에서 의협의 안과 복지부안이 어느정도 절충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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