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호사 처우 개선 먼저
간호사 희생 강요 말고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되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6/08/25 [14:2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본격 시행에 앞서 진정한 서비스 시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간호 간병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병원간호사회(회장 박영우)는 24일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호텔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병원간호의 전망’을 주제로 간호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패널로 참석한 송경자 서울대 간호본부장은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보다는 제대로 된 간호 간병 수가를 통해 간호를 전문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 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저비용 간호 수가는 결국 간병인 수준의 간호가 시행 될 것” 이라며 “높은 노동 강도와 불가피한 교대 근무를 통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대우 인정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제 현실화를 통한 간호 수준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 며 “격차가 큰 병원 간 운영 상황을 고려한 간호 간병 표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장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과정에서 올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가 구상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로드맵은 올해 400개소, 2017년도 1000개소, 2018년에는 전체병원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더딘 분위기라는 것. 실제 8월 현재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인 곳은 189곳(민간기관150곳, 공공기관39곳) 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3년 13개 기관(1423병상) 2014년 28개 기관(2363병상)으로 시작해 2015년에는 112개 기관(7443병상)으로 대폭 늘었다.
고영 단장은 “지난해 국내를 휩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여파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관심보이는 기관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그는 “다만 희망적인 것은 시행 중인 병원들이 꾸준히 간호간병 전담 병상 수를 더 늘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입원서비스 형태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통한 빠른 제도 정착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영학 서기관은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보편적인 입원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모든 병원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니만큼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며 다양한 모형을 검토하고 있다"며 "막연히 제도에 대한 지적을 하기 보다는 되도록 많은 병원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데이터를 쌓으며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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