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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완성하는 단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100일 전문기자 간담회서 강조
임기중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틀과 방향까지 잡을 것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5/11/30 [06:38]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완성하는 단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100일 전문기자 간담회서 강조
임기중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틀과 방향까지 잡을 것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5/11/30 [06:38]

오는 124일이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취임한지 100일이 된다.

최근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정진엽 장관의 취임 100일에 맞춰 취임 소감과 복지부의 중점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정진엽 장관은 취임 후 100일 동안 여름과 가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며, 안에서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느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스스로 좋은 정책도 개발해 나가고, 나만의 스타일을 찾을 것이라고 포부도 설명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원격의료, 국익창출의 방편

정 장관은 원격의료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익창출과 공공의료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가차원에서 국익을 창출하려는 것이지, 의료영리화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보건의료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이슈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공대 나온 사람들이 국가의 먹을거리 창출에 기여했다. 그 다음 세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료계로 왔다의료인들에게는 국부창출 의무와 그것을 달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의료 영리화와 의료산업화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해야 하는데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그래서 원격의료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료영리화가 필요 없다고 본다의료계에서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 나는 의료영리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는 법적으로 동네의원에서만 하게 되어 있다“IT 발전과 함께 의료계는 그것을 활용해 원격의료 시스템을 외국에 진출시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진엽 장관은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완성하는 단계라며 도서벽지 및 오지에도 의사가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돈이 너문 많이 들어간다. 그것을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발달된 IT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현재 시범사업의 반응도 아주 좋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로 인해 특정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과 동네의원 몰락을 우려하며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의료계에서 대형, 특정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을 걱정하시는데 원격진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대면진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면 원격진료 1명 진료하는 시간에 대면진료 3명을 진료할 수 있을 정도라며 그렇다고 수가를 3배를 주지도 않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원격의료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며, 수익적인 이득이 없으니 동네의원 중에서도 수익이 많은 의원은 원격의료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를 의료수출의 한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는 미국 등 의료선진국들은 이미 원격의료를 통해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있다우리도 그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선점을 놓치면 따라잡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원격의료를 계속 왜곡해서 생각하고, 현실에 있지도 않은 일을 부정적 미래만으로 반대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진엽 장관은 그런 원격의료 등 첨예한 의료현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대화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모든 일은 결국 만나서 얘기해야 방법이 나온다그동안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채널이 끊어졌다고 진단한 뒤, “김강립 국장에게 첫 임무를 제시한 것이 대화채널 재개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하다보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대화를 진행해 의료계가 품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달체계, 종별 맞는 역할과 보상시스템 마련돼야

정 장관은 임기중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기반과 방향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워낙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지엽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진단한 그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에 맞는 보상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그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보건의료계의 직역간, 직능간 갈등에 대해서도 기득권이 큰 쪽과 적은 쪽이 모두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기득권이 큰 쪽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일부 양보하고, 기득권이 적은 쪽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성행정을 강조한 정 장관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복지부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직원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계속 직원들과 스킨십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정로에 화상회의 시설을 갖추고 실국장 이외 과장과 사무관들과 직접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의 애로사항도 듣고자 한다장관이 되기 전에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했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외부에서 보는 복지부와 내부에서 본 복지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병원장 시절에는 왜 자꾸 병원을 쥐어짜내나 했는데, 막상 복지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니 정책이란 것이 전 국민에게 관계된 것이고, 정책을 펼 때는 각 분야별로 균형을 맞춰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그래서 단체에 계신 분들 모시고 와서 근무하게 해보는 방안도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은 보건의료인들에게 결국 우리의 목표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며 보건의료인들은 이를 위해 잘 협조해서 서로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주고, 보충해 국민 건강을 위해 힘을 합치자. 이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과 복지부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나가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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