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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메디칼론 대출액 확대·절차 간소화 건의

박상근 회장, 타 대출액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지원도 요청
임종룡 금융위원장, 대출은행 확대어렵지만 절차 간소화 검토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7/01 [09:06]

병협, 메디칼론 대출액 확대·절차 간소화 건의

박상근 회장, 타 대출액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지원도 요청
임종룡 금융위원장, 대출은행 확대어렵지만 절차 간소화 검토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5/07/01 [09:06]

병원협회가 금융위원회에 메디칼론 대출액 확대 및 기채허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법인에 대해 기채허가 간소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병원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들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상근 회장은 6월 3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메디칼론 대출규모가 작고 제한점이 많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자금을 많이 풀어 저리에 대출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와 같이 ‘메르스 관련 금융상담센터’를 열어주고, IBK기업은행도 메디칼론 안내를 위한 상담센터 개설과 함께 병원협회와 소통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진료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일선 병원들의 수입구조에 반해, 인건비 등 고정비가 지출구조의 40∼50%를 차지하고 있어 병원들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 없이는 당장의 병원 운영이 불가한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이 건의한 내용은 ▲요양기관 ‘메디칼론’ 특례 지원 및 기타 일반은행 대출 확대 ▲기존 타 대출액의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지원 등이다.

 

병원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 특례 지원(전체 대출액 신규 3천억원, 병·의원 대출액에 한해 3개월간 1%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해 전체대출액 확대를 비롯해 대상은행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금리인하 폭 확대, 이자특례 적용기간 연장, 메디칼론 이용에 따른 향후 정부 기금신청시 불이익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를 위한 법인병원들의 대출 과정상 기채허가 절차 간소화, 일정이자에 대한 국고보조, 전년 동기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액 규모 등으로의 대출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박상근 회장은 기존 타 대출액의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지원과 관련해서도 “병원의 운영자금 고갈로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능력과 이자납부 여력 부족에 따른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며 “연체이자 발생에 따른 병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향후 병원의 신용도 하락 문제를 감안해 원금상환기간의 충분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그리고 기존 타 대출에 대한 이자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메디칼론을 국책은행 이외의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은 신규 대출에 있어 기채허가 간소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근 회장을 비롯한 메르스 피해업종 8개 단체(병협, 의협, 약사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관광협회)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 및 금감원자,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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