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 확산 및 제도화를 추진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문형표 장관은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수가와 인력 등을 지원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14년 9개소에서 2015년 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수가 발표이후 추가 참여로 1월 현재 20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30개소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오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방문간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원격의료 모형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원격의료서비스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격오지 군부대 원격의료 및 후방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건강관리 시범사업도 대폭 확대하고,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양선박-병원간 원격진료 및 건강 모니터링 시범사업도 3월부터 추진한다.

그리고,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원격진료를 단계적으로 하반기까지 27개에서 29개로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의사간 원격협진 네크워크를 4월부터 5개지역에서 구축할 계획이며, 4월부터 상급병원-병의원간 의뢰‧회송환자 대상 협력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4대 중증‧3대 비급여 개선 등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복지부는 폐암‧대장암 치료제 등 고가항암제와 방사선치료 및 로봇 수술 등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 203항목 급여를 확대해 환자부담 의료비를 84.8%까지 낮출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월부터 선택의사 비율을 80%에서 65%로 축소해 원치 않는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강화해 상위 5개 병원의 경우 62%에 불과한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1월부터 지방‧중소병원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의료비 걱정없이 임신‧출산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즉, 고령‧조기진통 등 고위험 산모 부담을 기존 20%에서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검사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 중 초음파검사 및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5월부터 생후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A형 간염 백신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소아당뇨 진료비를 지원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충치예방과 초기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금연치료 급여화를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통합치료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도비만 및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치매검사‧치료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를 확대한다.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

복지부는 3만 6,000명의 결핵환자를 집중관리하고, 잠복결핵 검진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 잠복결핵 검진‧교육 및 의료비 지원, 분만 의료기관‧조리원 등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을 확대한다.

또한, 중급응급홙 권역 응급센터를 오는 9월 20개소에서 41개소로 확대하고, 중증외상센터를 기존 12개소에서 14개소까지 확충하며, 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성형수술 환자의 안전 및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수가를 8월까지 마련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및 신종 감염병 예방

정부는 여성 및 고위험군 암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암 검진을 확대한다.

B형‧C형 간염보균자 등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이를 30세에서 20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검진 실시 후 고혈압‧비만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게 건강상담 실시 및 만성질환 치료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건강상담‧교육 등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고위험병원체 실험실(BL4) 가동 등 신종감염병 대응기반을 강화한다.

보건의료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

복지부는 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 지원센터를 오는 6월 설치하고, (가칭)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계획을 9월까지 수립해 전주기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브로커 단속 및 진료수가와 수수료 적정화 등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을 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진출 중심에서 제약, 의료장비, IT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진출을 통해 연관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즉, 병원시공부터 의료장비, IT 시스템, 관리운영, 의료진연수 등 패키지 진출 성공사례를 최소 1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면허 인정 간소호 등 우리 의료인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정보시스템(HIS), 보건의료 R&D 등 국제적 경쟁력 있는 한국형 의료시스템을 모듈화해 국가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진출지원 정책펀드를 오는 10월까지 4,000억원 조성하고, 공공기관형 진출 지원 전문기관을 육성하며, 국가별 진출 전략을 3월까지 수립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입법 및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해 의료 세계화를 위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사례를 확산시키며, 설립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R&D 전략회의 운영을 통한 투자 확대와 다변화 추진, 통합 성과평가 등 성과지향적 R&D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즉, 연구중심병원 투자를 기존 100억원에서 170원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한 산-학-연-병 연구생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줄기세포 등 첨단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R&D 결과물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다양화 방안을 마련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활용 및 임상시험 병원 유치 추진 등을 통해 첨단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제간호사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잡포털 등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유전체(바이오뱅크), 임상자료 등의 연계‧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개방형 활용기반 구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한다.
 
노인 건강지원

정부는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지원 대상자를 70세이상으로 확대하고, 노인 독감 무료접종을 동네의원에서도 가능하도록 10월부터 지원한다.

또한, 치매예방 강화-치매치료 전문시설 확충을 통해 치매가족 간병 부담완화로 이어지는 치매치료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해 치매환자들을 위한 별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센터를 중심으로 치매가족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치매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