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요양병원 수가,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 개선에 대한 방안 마련이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수가개편 방안을 마련에 착수하기로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수가개선과제는 △요양병원 수가개선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개선 등이다.

이런 수가개편은 하반기에 각종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확정될 계획이라는 것이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한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11월 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엑스탄디연질캡슐(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은 기존 치료제 '도세탁셀'에 실패한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제이다.
예상환자수는 연간 280여명이며, 월 투약비용은 약 350만원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허이 적용되면 환자본인부담은 약 17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건정심은 지난 8월 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즉,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일괄 20%에서 입원일수가 입원 후 15일까지는 현행대로 20%이지만 16일부터 30일까지는 30%, 31일 이상은 40%로 상향된다.

이 규정은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한편, 건정심은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에 대해 급여 전환을 결정했다.

또한, 뇌수술 및 부비동수술 등에서 실시하는 '무탐침 정위기법'은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등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검사이다.

이번 급여적용 결정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10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약 104만명의 안과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구조가 복잡한 신경계 및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합병증 발생과 재수술률을 감소시키는 유용성이 있다.

하지만 수술을 보완하는 행위인 점을 감안해 선별급여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을 뇌종양 등 뇌수술에는 50%를 적용하고, 그 외 척수수술과 이비인후과적 수술에는 80%를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 부담금은 125만원~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경감된다.
 
건정심은 신의료기술 등과 관련해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로 결정해 10월부터 적용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4종 동시검출 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즉, 현재 28개 병원이 추진 중인 예산지원 방식의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은 건보공단에 신청해 병동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세부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환자특성,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으로 설계됐고, 포괄간호병동입원료도 차등 산정됐다.
 
복지부는 "병원 등으로부터 의려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