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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불필요한 중복촬영 3년간 34% 급증

매년 13만명이 1달 이내 동일상병 재촬영으로 190억 지출
김재원 의원,“의료기관 간 영상검사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고가 영상검사의 적정관리방안 마련해야”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4/09/17 [09:20]

CT·MRI 등 불필요한 중복촬영 3년간 34% 급증

매년 13만명이 1달 이내 동일상병 재촬영으로 190억 지출
김재원 의원,“의료기관 간 영상검사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고가 영상검사의 적정관리방안 마련해야”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4/09/17 [09:20]
최근 3년간 CT·MRI 등 고가영상장비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이 3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 영상검사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재촬영한 현황'에서 드러났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6,238명에서 2012년 129,405명으로 최근 3년간 34.5% 증가했으며,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은 2010년 153억 9,700만원에서 2012년 189억 8,900만원으로 23.3% 증가했다.
 
월 평균 10,783명, 하루 평균 359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중복촬영했으며, 월 평균 16억원, 하루 평균 5천만원의 진료비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진료기록 상 특수의료기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타 의료기관을 내원해 재촬영한 수진자를 장비유형별로 보면 CT는 118,808명, MRI는 10,092명, PET 505명이 중복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CT 159억 1,800만원, MRI 28억 5,600만원, PET 2억 1,400만원에 이른다.
장비별 재촬영율은 CT는 19.5%, MRI는 10.6%, PET는 3.4%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수의료기기별 건강보험 청구현황'에 따르면 CT는 2010년 5,248,593건에서 2012년 6,469,106건, 2014년 6월말 4,865,439건으로 최근 5년간 85.4% 증가했고, MRI는 2010년 726,223건에서 2012년 981,214건, 2014년 6월말 762,527건으로 110%증가, PET는 2010년 279,523건에서 2012년 326,738건, 2014년 6월말 272,066건으로 9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CT, MRI, PE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이 증가하는 것은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재촬영 여부를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질병의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 증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 영상검사의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반복되는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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