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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논쟁 한층 격화

“폐지보다 문제점 합리적 개선이 우선해야”
건강수호연대, 건강세상-현애자 의원 맹비난

권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1/13 [10:02]

선택진료제 논쟁 한층 격화

“폐지보다 문제점 합리적 개선이 우선해야”
건강수호연대, 건강세상-현애자 의원 맹비난

권문수 기자 | 입력 : 2006/01/13 [10:02]

 선택진료제 폐지를 두고 논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수호연대가 이를 비난하며 선택진료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수호연대(상임운영위원장 장동익)는 12일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향해 “도대체 생각이 있는가”라며 강력히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건강수호연대는 논평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로 국민의 염원과는 다른 처사라고 보여진다”면서 “선택진료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택진료제도는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양질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는 것.

 

 그러면서도 수호연대는 “이 제도가 일부 지적되는 문제가 있음 모르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이 선택해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선택진료제가 병원의 일방적인 수익구조로 전락해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합리적인 운영이 아닌 폐지가 옳다고 말했는데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또 수호연대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연구중에 있다”라며 “만약 선택진료제가 현애자의원의 말처럼 무조건 폐기부터 한다면 과연 이 제도의 도입배경이었던 예전 지정진료제도의 문제해결과 지정 진료제도의 합리적 대안책, 국민 의료비 증가 문제해결방안, 국민이 받아야 하는 불편, 환자와 보호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및 대안책은 준비하고 반대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수호연대는 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선택진료제가 일정 수준이상의 동일 병원내에서도 의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를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통탄할 지경”이라면서 “의학적 지식이 깊고 환자를 많이 본 경험이 많은 의사가 오진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선택진료제는 실력의 차등이 확연히 드러나기에 의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국민의 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문제점이 있으면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최신 결정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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