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각계각층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제약업계를 시작으로 의료계, 학계를 거쳐 최근에는 노동계로까지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을 최초 약가 대비 기존 53.55%에서 40%대로 대폭 낮추겠다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한 조치였으나 발표 직후부터 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개편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는 주장이었다.

제약산업계는 약가 인하 규모가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업계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급격한 약가 인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붕괴,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심화, 혁신 신약 개발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약품 급여정책과 의료기술의 가치를 연구하는 연구자 13인은 지난달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제네릭 산정률 인하의 실효성 의문을 지적했다. 이들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지난달 성명을 통해 “혁신 신약 중심의 약가정책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중소 제약사에게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원 한국약제학회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제네릭 약가 인하는 제약회사 이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서 인원 감축과 R&D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네릭 약가 인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건보재정을 고갈시키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노동계로까지 확산됐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피켓 시위까지 벌이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약가 정책은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제약산업 생태계, 그리고 수만 명 제약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는 약품비 증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안 없이, 제약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은 각계각층의 전방위적 반대에 직면해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건보재정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제약산업 생태계 보호, 노동자 고용 안정화라는 과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각계 우려를 반영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최종 개편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