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개별 대학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 의료계와 대학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 휴학 처리 방침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요구가 잇따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10개 국립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전날 교육부에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보냈다.

 

또 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교육부는 이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의료대란 해결 시작점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의료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학생의 권리인 휴학을 불법휴학으로 규정해 복귀를 강제해왔던 방침을 철회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 며 "무엇보다 제자인 의대생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위해 여러 단체들을 만나며 정부와 정치권,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해왔다. 그 결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정부에게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발표했으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 역시 교육부에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의대생 학부모들은 의대생 휴학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여러 단체의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내려졌던 부당한 압박과 인권침해를 거둬들이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이번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