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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

의협 등 8개 단체, 정부 태도 변화가 우선…대화 위해 전공의 수사 중단해야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9/13 [17:07]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

의협 등 8개 단체, 정부 태도 변화가 우선…대화 위해 전공의 수사 중단해야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4/09/13 [17:07]

▲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겸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후생신보】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부의 태도 변화, 무리한 정책 중단, 의사들과 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응급의료체계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불참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의협은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는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한 것과 관련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전공의 소환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다”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대 증원 논란으로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2025년 증원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내년에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 뿐”이라며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의료계는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정부가 협력해 의료대란을 멈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입장문 발표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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