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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집행정지 기각시 25년 의대 증원 2천명 확정
집행정지 신청시 정부 재항고 대법원 판단까지는 최소 1~2개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1:11]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집행정지 기각시 25년 의대 증원 2천명 확정
집행정지 신청시 정부 재항고 대법원 판단까지는 최소 1~2개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5/16 [11:11]

【후생신보】 법원이 16일 오후 5시경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의료계 손을 들어 인용하면 입시 일정이 밀리며 대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게 되면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으로부터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대입 계획) 최종 심사를 받은 뒤, 모집 요강 공고를 거쳐 7월 초 재외국민 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를 시작한다. 이달 말 모집 요강이 수험생들에게 공고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즉시 재항고해도 대법원 판단까지는 최소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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