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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수들 사직효력 발생 안돼...주 1회 휴진 유감"

박민수 차관 사회적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의협·전공의 참여 요청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11:32]

정부 "교수들 사직효력 발생 안돼...주 1회 휴진 유감"

박민수 차관 사회적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의협·전공의 참여 요청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4/24 [11:32]

【후생신보】 정부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대 교수와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2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의료 현장에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20여개 의대 소속 교수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에 들어가고, 내주 하루 수술과 외래진료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 1회 하루 휴진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정기 총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난 금요일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정책적 결단도 내렸다"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일 대 일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의료계와의 대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들에 감사하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고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내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의료개혁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와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을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박 차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번 특위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온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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