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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전 국회의원, 의협 회장 선거 출마

필수의료 붕괴 저지·동전진료 폐지·의사 형사처벌 반드시 저지 선언
“의료계와 정치권 경험 풍부해…정치와 국회 바꿀 노하우 있다” 자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3/10/10 [09:34]

박인숙 전 국회의원, 의협 회장 선거 출마

필수의료 붕괴 저지·동전진료 폐지·의사 형사처벌 반드시 저지 선언
“의료계와 정치권 경험 풍부해…정치와 국회 바꿀 노하우 있다” 자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3/10/10 [09:34]

【후생신보】  소아심장 전문의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의권 강화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 전 의원은 먼저 의사, 특히 필수의료 의사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등 의료계가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당황하고 있으며 의료시스템은 그 수명을 다했으며 이는 예견된 일이고 충분히 예측이 가증했고 오랫동안 경고음이 울렸지만 정부는 고치려는 노력없이 방치했고 터지려는 고름덩어리에 일회용 반창고만 붙여왔으며 결국은 터질 것이 터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에 놓인 의사들의 탈출행렬은 이어지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무원은 의사에게 서류 갑질을 하며 괴롭히기를 일삼는 사이에 의사 전문성은 훼손이 되었고 현장에는 절규가 넘치고 소아청소년과 괴멸을 아무리 소리쳐도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는 껌 값 수준인 ‘600원짜리 진료’, ‘동전 진료’, ‘주차권 진료’가 되었다”며 “정부는 의사가 합당한 대가를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에게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으며 보건소 공무원들은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굴욕적인 요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의협의 정치세력화라며 머리 띠 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단체사진을 찍는 행위는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일차원적인 투쟁은 효과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은 지난 수십년간 의협의 역사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늦었지만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이 지금이다. 존경받는 의사, 왜곡된 의료시스템 바로세우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지난 수십년간 의료계에 몸담으며 경험한 비뚤어진 의료시스템과 동료 의사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전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23년, 울산의대 학장 2년, 보건복지부 유전체연구센터장 10년, 희귀난치성질환 센터장 4년, 아시아태평양 소아심장학회 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의협 관련, 의료일원화 위원회와 의료윤리연구회에서 20여년간 활동했으며 언론에 칼럼 기고 및 강연을 통해 의료계 문제들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2012년부터 8년간 국회의원으로 봉사하며 의료계를 대변하고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치밀한 투쟁과 협상전략의 구현, 그리고 의사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두 번에 걸쳐서 국회에 있었기에 의료계에 도움되는 목소리를 가장 뚝심 있게 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박 전 의원은 이제는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굽실거리며 얻는 비굴한 타협이 아니라 강한 힘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강하고 올바른 주장을 하며 의사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대변하며 사회생활을 의사로 시작한 저에게 동료 의사들을 도우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가장 보람 있는 종착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전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 저지 ▲동전 치료 폐지 ▲의사의 잠재적 범죄자화 근절을 위해 나설 것을 선언했다.

 

그는 전문적인 진료에 대한 올바른 보상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지만 물가 인상률보다 못한 수가 인상률은 차지하더라도 수가결정 과정에서도 의사는 들러리만 서는 구조는 말 그대로 ‘킬러 규제’이며 21세기에 존재하는 전근대적인 간섭이라며 대표적인 것으로 ‘의사는 공공재’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의료는 눈부시게 발전하며 의료의 질과 접근성, 치료 성적, 평균 수명, 질병 치료 성적은 세계 최고다”라며 “그러나 이는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의료진들의 노력과 소명감, 특히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대학병원조차도 ‘바이탈 과’는 전공의 부족에 시달리며 빈자리를 채우면서 당직까지 떠 맡아야 하는 교수들도 떠나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박 전 의원은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와 같은, 일한 만큼도 못 받게 만드는 반 자본주의적이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며 “‘동전 진료 폐지’가 의료계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의원은 의사의 잠재적 범죄자화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도, 재판에서도, 정부 공무원도 모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것을 바쳐 치료한 것 밖에 없지만 온갖 음해, 비난, 오해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진료 도중 발생한 비고의적 사고 때문에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심한 징벌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정치권은 의사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표만 쫓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건소 공무원과 심평원은 비현실적이고 전문성을 무시하는 규정을 가지고 서류 갑질을 하고 있고 최선의 진료에 대해 왜 이때는 이 약을 썼는지, 왜 이 술기의 비용은 비싼지 등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이미 정해진 답대로 수가 삭감 통보를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따라서 의협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민원들을 모아 갑질 근절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일해 온 의사가 더 이상 악인으로, 또 욕심쟁이로 소모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 전 의원은 의사들의 단합된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계 지형은 안타깝게도 의사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회원들의 협조와 단합 없이는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며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전임의, 공보의, 군의관, 벤처/산업계, 공무원, 법조계, 언론계, 해외로 진출한 의사 등 모두의 힘과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의대 학생들의 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젊은 차세대 의사 리더들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정계, 국회, 고위 공무원, 산업계, 언론계 등에서 보건의료계의 리더로 진출하도록 적극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국회를 떠난지 3년이 지났지만 의료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출마하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에서 후회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현재 의협의 문제로 ▲회원들의 참여 부족 ▲단합 부족 등 회원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은 의료계와 정치권의 경험이 풍부하다며 정치와 국회를 바꿀 노하우가 있고 인맥이 많은 것이 강점이라며 의사들의 형사처벌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의료계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회원과 함께 노력해서 나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제안을 모색하겠다”며 “의사들의 권익 회복 뿐 아니라 보람 찬 진료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존경받고 믿을 수 있는 의사로, 의협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험이 다르면, 능력도 다르다. 이제는 의료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김태효 동아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최혜영 가천대 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 백정현 우리아이들병원 병원장, 이미정 단국대병원 교수, 김진현 김현규 연세의대 박사과정, 이웅희 서울의대 동창회 총무부회장 등이 배석해 박 전 의원의 의협 회장 출마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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