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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노인보청기 건보 적용 절실

“노인성 질환인 난청 환자 적절한 관리책 부재”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10/06 [10:00]

고령화 시대, 노인보청기 건보 적용 절실

“노인성 질환인 난청 환자 적절한 관리책 부재”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3/10/06 [10:00]

 

【후생신보】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노인을 위한 보청기 지원대책을 조정해야 한다.”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5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비장애인 노인에 대한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등을 중점으로 토의됐다. 

 

난청은 경도, 중등도, 중등고도, 고도, 심도 난청으로 구분된다. 특히 청력 손실은 노화와 비례하는 경우가 많은데, 70대 이상에서 난청 비율은 30%에 육박한다. db 기준, 경도 난청은 25db 이상, 중등도 난청은 40db 이상이다. 심도 난청은 90db 이상이다. 청각 장애란 양측 60db 이상이거나 편측 40db 이상과 반대 측 80db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중등고도 난청에 속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일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정부는 일부 노인성 질환에 대해 검진,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난청에 대한 노인 대상 지원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건강검진에 포함된 청력검사는 난청(40db 이상) 유무만 판단하고,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은 청각장애인(60db 이상)만 해당한다”며 “40db~60db 노인 난청 환자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난청이 심화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보청기 가격과 유지비용이 부담돼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6.6%(중복응답)를 기록했다.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43%만이 청력이 정상으로 파악됐다. 36.4%는 경도 난청, 16.2%는 중등도 난청, 4%는 중고도 난청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문 교수는 “현행 보장구 급여제도는 청각장애인만 지원 대상이며, 비장애 난청 노인을 위한 보청기 지원대책은 전무하다”며 “노인 복지를 위한 첫걸음으로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내 전문가로 이뤄진 보청기 성능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보청기를 심사하는데, 매년 급여보청기 목록을 새롭게 등재한다. 한계는 이 범위 내에서만 보청기 급여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보청기는 다양하지만 처방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다. 문 교수는 “환자 및 처방 전문의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특수한 보청기(CROS/BiCROS 보청기, 골도보청기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시된 보청기 외에 부가기능이 풍부한 고가의 보청기도 선택 및 처방할 수 있도록 하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은 보청기 구입비용 전액 지원

 

최현승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국내와 해외 보청기 지원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보청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 케이드(저소득층 공공보험) 하에서 28개주가 경도와 중등도 난청자를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일부 주에서 보청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단 500 캐나다 달러로 금액을 제한하며, 상한을 넘어서는 차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또 저소득층은 보청기 양측을 지원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구는 한쪽만 지원한다. 그것도 구입 비용의 25%를 개인이 부담케 한다. 

 

영국은 지원 폭이 넓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 하에서 기본형 보청기 구입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배터리나 수리,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연령 무관 41db 이상의 난청이면 된다. 다만 영국 보건 시스템상 지원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등록 장애인에 한해 131만원의 상한으로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현재 편측 기준 보청기 가격은 2~4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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