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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양해했다면서…금융위 "분위기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 정무위원회 소위 통과 논란
“의료계도 보험개발원 양해 의견” 법안 통과하니 “분위기가 그랬다”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3/06/02 [16:37]

의료계가 양해했다면서…금융위 "분위기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 정무위원회 소위 통과 논란
“의료계도 보험개발원 양해 의견” 법안 통과하니 “분위기가 그랬다”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3/06/02 [16:37]

【후생신보】 법안 제정의 주요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금융위원회 측의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발언은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이날 김성주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 선정에 대한 의사단체 입장을 묻자,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의협이 공식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다면서도 “심평원은 어렵지만 보험개발원까지는 양해가 가능하단 의견이 있었다”고 답한 것. 

 

당초 중계기관으로 유력시되던 심평원에 대해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보험개발원에 대해 반대하던 의사단체 또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는 양해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인물을 특정해 달라는 추가 요구가 있자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의협 보험이사가 공식적으로 참여했고, 십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의협 보험이사가 실무협의체에 참석해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양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의협 “허위 주장”

하지만 의협은 금융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협 보험이사는 “금융위와 실무협의체에서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허위”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의협은 토론회 등 다양한 자리에 참석해 보험개발원 선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논란에 대해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협에서) 보험개발원 선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는 안 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이세훈 사무처장 발언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진단된다. 

 

김성주 의원은 “관계단체인 의료계가 보험개발원의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 양해를 했는지는 소위에서 중요 포인트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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