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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간소화, 결국은 보험사·의협 본인들 이익만 추구”

'국민 편의'위해 필요 vs '환자 정보보호' 이유 반대…김성주 의원 "국민이 우선"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3/06/02 [10:23]

“실손 간소화, 결국은 보험사·의협 본인들 이익만 추구”

'국민 편의'위해 필요 vs '환자 정보보호' 이유 반대…김성주 의원 "국민이 우선"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3/06/02 [10:23]

▲ 김성주 의원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후생신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의협과 보험사가 국민과 환자를 명분 삼아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은 본지와 만나 최근 정무위 법안1소위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만큼, 의료계와 보험업계 상황과 입장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우선 실손 간소화에 대해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청구 과정이 불편하니 간소화하고 전산화하자는 내용이 아니”라며 “겉으로 보면 이견과 쟁점, 반대가 없을 사안처럼 보여도 넓고 깊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중계기관 선정에서는 의협의 잘못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계기관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의협 잘못도 분명 있다. 의협이 의사 이익과 입장에서만 보니 심평원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보험개발원에 대한 논리를 갖지 못한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험사와 의료계는 양측의 논리를 세우고 환자와 국민을 명분 삼아 이익을 추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보험사는 국민 편의, 의료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 간소화 법안의 주요 유관단체는 의협과 보험사다. 다만 양측의 시각과 입장은 상반된다. 현재 보험사는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여러 부분에서 부딪힌다.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계기관 선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보험업계에서는 “심평원이 비급여마저 틀어쥐는 게 싫기 때문”으로 규정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공적인 목표로 설립된 심평원이 사적 경제 활동 창구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실손 간소화에 대해 보험사 편익만을 생각하는 악법이라 규탄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뿐 아니라 실손보험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틈을 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게 아닌 경쟁을 하며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일이 계속돼왔다”며 “국민은 건보료를 내면서 그보다 3배나 많은 보험료도 민간 보험사에 지불한다. 그럼에도 막상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는 피부과 등의 시장이 커지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내부에서는 실손 간소화 법안이 조만간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의원 동의하에 소위를 통과한 데다, 야당 내에서도 해당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무위 일부 의원은 “일단 법안을 빨리 처리한 후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수정하자”는 의견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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