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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이유는?

“의혹 해소 부족 및 위기관리 태도 문제” 여야 간사 합의 못해…미채택 임명 여부에 관심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1:34]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이유는?

“의혹 해소 부족 및 위기관리 태도 문제” 여야 간사 합의 못해…미채택 임명 여부에 관심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09/28 [11:34]

▲ 사진=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무위원 후보자 조규홍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12시간에 걸친 검증에도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고 정춘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작성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당일인 27일 밤과 다음 날인 28일 오전까지 여야 간사 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춘숙 위원장은 “지금 의견교환을 위해 준비 중인 걸로 안다”며 협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청문회 전까지 야당 내부에선 기재부 출신 장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대도 존재했다. 기재부 출신인 만큼 보건복지 예산을 잘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의혹 해소가 부족했으며, 위기관리 태도 또한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우선 야당 의원들이 질문했던 부분에 의혹 해소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느꼈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돼서 거기서 약간 틀어졌던 것 같다”며 “후보자 군 복무 당시 대학원 학업 병행 역시 특혜에 가까운 것인데, 사과하고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될 걸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대해 1차관이라 책임 없다는 듯한 태도가 좀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의혹을 중심으로 야당의 공세가 지속됐다. 

 

특히 기재부에 오래 몸담은 경제전문가 출신인 후보자를 겨냥한 보건의료 질의에 후보자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건과 복지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4개월여 활동했다. 보건의료분야 활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세종시 아파트 특공 ▲부당 인적공제 ▲위장전입 ▲군 복무 중 대학원 학업 ▲공무원 연금 수령 ▲건보 피부양자 등 다양한 논란이 이날 청문회장에서 제기됐다. 

 

일부 의원이 요청한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재송부 단계를 거치고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니 10월 4일이 마감기한이다.

 

이에 따라 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채 임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는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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