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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우려, 공적 전자처방전 ‘강력반대’

의협 정의위, 의료데이터 통한 의학발전 및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지속 모색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2/08/30 [16:30]

대체조제 활성화 우려, 공적 전자처방전 ‘강력반대’

의협 정의위, 의료데이터 통한 의학발전 및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지속 모색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2/08/30 [16:30]

【후생신보】  의협이 정부의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적 전자처방전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환자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경북의대, 이하 정의위)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를 비롯해 의료 플랫폼·전자의무기록(EMR) 인증 등 의료정보 이슈를 집중 논의했다.

 

의협은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와 관련,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에 공식 불참중이며 최근 약사회도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로 인해 불참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이다.

 

정의위는 “공적 전자처방전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반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의위는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 데이터) 도입과 관련, 일차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일차의료를 통해 축적된 의료정보가 의학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지속해서 모색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정의위는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구체·명시적 요청을 통해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국민 홍보와 회원 대상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함께 의협 주도 의료플랫폼과 관련, 정의위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며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의협의 방향 설정 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비용 계획과 명확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국내 EMR 인증 현황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의협 주최 EMR 인증사업에 대한 회원의 인식조사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의위는 지난 7월 발족 이후 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 의료정보 정책과 주요 현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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