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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도 간호조무사는 차별받고 있다!”

공무원 임용령 미적용 경우 많아...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사기저하 및 근로의욕 상실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12/21 [09:02]

“공직사회에서도 간호조무사는 차별받고 있다!”

공무원 임용령 미적용 경우 많아...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사기저하 및 근로의욕 상실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12/21 [09:02]

【후생신보】 의료현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간호조무직렬 관련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 지급 부분부터 승진 제한 등 부당대우와 차별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개최된 ‘간호조무직 공무원 발전 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고영인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와 국가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지부가 공동주관 했다.


토론회는 노사발전재단 이원보 대표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이 ‘간호조무직 공무원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가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이철호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지부 고갑진 사무국장, 국립법무병원 공주반포치료감호소 김일환 간호조무사,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김성순 사무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문현정 서기관,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김동명 서기관, 보건복지부 김국일 인사과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역할을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그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직역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고 계획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인사를 관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열린 대안을 논의한다면 최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간호조무직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과 함께 우리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료인력이지만 그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왔다”라며, “공직사회에서도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정원과 의료업무수당에서 차별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에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고의원은 “간호조무직에 대해 동일 보건의료 직종에 비해 업무적으로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의료인력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왔다. 앞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금 문제가 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 차별 문제 해결과 간호조무직 지위향상 및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국가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지부 공무원노조 이왕재 위원장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이번 토론회가 공직사회에서 간호조무직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내 대표적인 소수직렬인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직제와 정원, 수당 등 처우에 관한 문제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방향을 여는 중요한 기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지부 최성문 지부장 역시 “국가적 의료 재난 사태가 있을 때마다,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늘 소외됐다”라며, “이 토론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 직급 확대, 수당 차별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서면으로 축하 인사를 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공공의료분야에서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간호조무사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는 정말 의미 있는 기회”라며, “오늘 이 자기라 간호조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은 물론 81만 간호조무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 현황을 분석하고 직제 및 인사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업무 수당 등에서 차별받는 간호조무직 공무원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박 소장은 “2020년 12월 말 기준 간호조무직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은 전무하며, 6급도 전체 0.7%에 불과하고, 간호조무직렬은 다른 보건의료직렬과 달리 기술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등 차별이 심하다”라고 꼬집었다.

 

박용철 소장은 간호조무직 발전방안에 대해 “간호조무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현재 ‘간호과’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편제를 ‘간호조무과’ 또는 ‘간호조무팀(계)’을 설치해 원활한 승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간호조무사 자격제도 강화 및 전문대 양성,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간호조무직 인력양성체계 정비가 필요함도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금지, 노동환경 개선 요구와 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답변이 오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보건복지부 이철호 부위원장은 “국가 공무원 내 간호조무직렬 상위직급 정원 확대와 6년간 정체되고 꽉 막힌 간호조무직 의료업무 수당 개선이 필요하다”며, “6급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원규정 마련과 간호조무직 직급별 정원비율 확대, 간호조무직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요청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지부 고갑진 사무국장 역시 “국립공주병원은 간호직 41명 중 19명이 6급 이상인데 비해, 간호조무직은 29명 중 단 1명도 6급이 없으며, 국립나주병원은 65명의 간호직 중 39명이 6급인 반면 간호조무직은 50명 중 1명만 6급이다”라며, “이러한 현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립법무병원 공주반포치료감호소 김일환 간호조무사도 “9급 임용 간호조무사가 6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24년 이상이 소요되며, 일반직 전환이전 임용 간호조무사는 30년 넘게 근속해도 6급으로 승진할 수 없는 구조”라며,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정원기준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직제상 5급까지 존재하나, 실제 간호조무직 공무원 5급 정원은 국립병원 전체를 통틀어 0명이다”라며, “병원별로 9~5급까지 직급별 정원 보장이 이뤄져야 하며,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보건직 전환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김성순 사무관은 “상위직급 정원 확대를 추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고 있다. 국립병원 인력 현황, 업무 난이도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문현정 서기관은 “의료현장 등에서 환경변화가 이루어진 만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모든 직역에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1급 감염병대응수당에 대해 대상 확대를 추진해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되는 수당 확대도 추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김동명 서기관은 “간호조무직 상위직급 개설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상위직급 개설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구하면서 간호조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인사과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수당과 직급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 같다. 의료업무 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의료업무 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상위직급 정원과 관련해서 깊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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