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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평가 등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선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단장, "연구중심 의대 제도적 지원·연구중심병원 ‘인증제’로 전환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1:45]

예비타당성 평가 등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선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단장, "연구중심 의대 제도적 지원·연구중심병원 ‘인증제’로 전환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14 [11:45]

【후생신보】  보건의료 R&D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평가 개선 등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주최로 14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보건의료 R&D 체계 및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이명화 단장은 “기전을 주로 연구하는 기초의학과 임상현장 적용가능성을 주로 연구하는 임상의학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중개연구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급격히 늘려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에서 지원하는 많은 과제들이 중개연구 성격을 띠고 있고 의사과학자를 연구 책임자로 반드시 포함하는 개형 국책 R&D사업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생 연구 교육 환경 제공이나 우수연구인력 영입,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명화 단장은 “최근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평가제도에 불리함이 제기됐다”라며 “보건의료 R&D 예비타당성 평가 개선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부가가치 및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R&D는 우선적인 효과가 국민건강증진이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사업들과 차별화된 측면이 있다”며 “예비타당성 기준으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고 선진외국의 경우 드물다”라고 말했다.

 

이명화 단장은 바이오헬스산업 핵심규제 개선방안으로 ▲신사업 연구 환경 조성 ▲혁신 의료기기 육성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이 단장은 “보건의료 R&D 향후 발전을 위해 21세기 보건의료 현실에 합당한 역량을 지난 의과대학생 교육 및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구중심 의과대학의 제도적 지원과 연구중심병원 지정 사업을 ‘인증제’로 전환시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제도적으로 공고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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