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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포퓰리즘 정책…철회하라”

의협, 국민 건강과 건보 백년대계 위해 합리적 결정 기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5:33]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포퓰리즘 정책…철회하라”

의협, 국민 건강과 건보 백년대계 위해 합리적 결정 기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03 [15:33]

【후생신보】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결정 당일까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기 위해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수 조 원 이상이 소요 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라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 평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한의계와의 직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당장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오후 3시부터 제4차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

 

복지부는 소위원회를 통해 최종 논의를 진행한 뒤 건정심 상정 등 절차를 밟아 연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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