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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규제·산업 복합적 영역…전문가 역할 중요

김승희 의원 “보건의료 질 높이고 발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기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10:31]

보건의료, 규제·산업 복합적 영역…전문가 역할 중요

김승희 의원 “보건의료 질 높이고 발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기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5/25 [10:31]

【후생신보】 미래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소회를 밝히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정책 추진에 있어 '규제'와 '산업'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이자 화학 박사 출신인 김승희 의원은 25년간 식약처에 근무하며 식약품 안전평가원장과 차장을 거쳐 식약처장을 역임후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그는 보건산업 분야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는 규제와 산업진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영역이 공존하기에 한없이 지원만 할 수도, 규제만 할 수도 없다”며 “분명한 것은 새로운 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치료제조차 나올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굉장히 복합적인 기능(Mixed function)을 가진 미묘한 영역이기에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다"라며 “너무나 미묘한 영역이기에 영리 목적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게 보건의료 분야다” 라고 말했다.

 

또한,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가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영역은 규제와 산업진흥이 둘 다 섞여 있어 전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보건의료는 영리 목적으로만 정책을 추진할 수 없고,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는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하는 상황이 됐으며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국가가 잘 활용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동화가 되면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는데, 보건의료분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창의적 영역, 영리 목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생명 존엄하면서 규제를 잘 활용해 보건의료의 질 높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전문성 가진 의원들에 의해 법 제도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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