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불합리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의료인 폭행, 적정수가, 특히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각 정당을 방문,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의당에 이어 지난 27일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만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에서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에 의사회원은 물론 국민도 알아야 하는 의료 현안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았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의료인 폭행 문제와 적정수가 책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가 제안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인 만큼 국회에서 눈여겨 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의협의 정책제안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료계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의료를 비롯해 각 전문가 직능단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환자 치료를 넘어 세상을 고치는 단체, 국민과 공감하며 의료 발전을 위해 일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 동참한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협의 정책제안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것이다. 의협이 올바른 정치적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무열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이 전국적으로 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의사들의 정치 참여를 열심히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은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이다.

한편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 26일에는 홈페이지를 오픈,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