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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의학적 근거 부재로 인한 2심 판결 과도한 양형 규탄

안동 산부인과의사 법정 구속
사법부의 무지함으로 인한 의료인의 무고한 옥살이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11:34]

산부인과학회, 의학적 근거 부재로 인한 2심 판결 과도한 양형 규탄

안동 산부인과의사 법정 구속
사법부의 무지함으로 인한 의료인의 무고한 옥살이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7/08 [11:34]

【후생신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지난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사에세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 선고와 관련 의학적 근거 부재로 인한 과도한 양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학회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활력징후 측정을 한번 누락한 것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논리에 비롯되었는데 이는 의학에 대한 심각한 무지가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산모는 출혈 이 자궁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자궁 내 잠재 공간에 누적되는 ‘은폐형’ 태반조기박 리가 발생하였고 태박조기박리에서 흔히 발견되는 압통이나 동통이 없었으므로 태아가 자궁내 사망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의사라도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임상 상황을 고려하고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과 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태반조기박 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의료진을 무죄라고 판결했던 1심 재 판부의 판결을 상급심에서는 오히려 임상적 상황은 송두리째 무시하고 활력징후 측정 누락과 산모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뒤집었다.

 
인과 관계가 있다 함은 활력징후 측정 누락이 산모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인데 이는 2심 재판부의 의학적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번 양보하여 재판부의 논리대로 활력징후 측정으로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하여도 간호사의 활력징후 측정 누락을 이유로 지시 감독 위치의 의사를 금고 형 선고 이후 법정 구속한 것은 의료 행위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과 도한 양형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활력징후 누락이 없이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진 단하였다 하여도 태반조기박리의 주산기 사망률은 3~12%에 이르기 때문에 활력징후 측 정 누락이 금고형에 이르는 중대 과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금번 의학적 근거 부재로 인한 2심 판결의 과도한 양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사법 절차 진행과정에서 의학적 지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임상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 합 리적인 판결이 도출되어 산부인과 의사의 무고한 옥살이가 하루 빨리 중단되기를 강력 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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