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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혁용 한의협회장 검찰 고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국민건강 위협·보건질서 혼란 초래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08:38]

의협, 최혁용 한의협회장 검찰 고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국민건강 위협·보건질서 혼란 초래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5/16 [08:38]

▲ 의협 최대집 회장(왼쪽)과 박홍준 부회장이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 등 임원진들은 15일 한의협회장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의법처리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유는 한의사가 콜레스테롤·간수치·크레아티닌 등 한방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지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오진과 그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며 “한의사는 점도·어혈 등을 측정하는 기존 한방의학적 혈액검사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014년 복지부에서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한의사도 한방의학적인 혈액검사에 조작이 간편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임상병리학적인 혈액검사 자체가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한의사는 한방의학적인 혈액검사만이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및 혈액검사 시행 등 의료법에 위반되는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적극 유도하고 교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보건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면허 범위를 넘어선 한의계의 불법 선언에 대해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의협은 의료범위를 넘어 불법에 해당하는 현행 의료법 위반을 주장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할 한의사들의 대표 법정단체인 한의협의 수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장려하고 나아가 활용 운동을 공개 선언한 초유의 비윤리적 사태”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징적인 의미로 의료계가 먼저 고발에 나섰지만 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제보받고 채증해 검찰에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 내지 교사한 한의협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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