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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확인의무화·과태료 개정안 철회하라”

대개협, ‘마진 큰 약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의도 강력 비판
정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전달시스템’ 구축 노력 요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2/19 [16:21]

“DUR확인의무화·과태료 개정안 철회하라”

대개협, ‘마진 큰 약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의도 강력 비판
정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전달시스템’ 구축 노력 요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2/19 [16:21]

【후생신보】 “DUR 확인의무화·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마진이 큰 약을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약제비 절감을 원하면 약제비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네릭 약품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야 한다"

 

개원가가 DUR 미확인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 전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DUR 미확인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은 지금처럼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체조제를 하는 것도 싫으니 마진폭이 큰 약을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는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너무 극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그 어떤 정보에는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개협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하면 사실상 성분명 처방 시대가 온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DUR 도입 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을 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DUR에 대체조제 정보를 담는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는 전혀 무관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극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체조제 자유화 근거로 제시한 약제비 절감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대체조제가 자유화되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네릭과 오리지널 약가가 같아 대체조제 주장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일축하고 제네릭 약값이 어떤 이유로 오리지널과 같고 약값 책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DUR 확인의무화 및 과태료 개정안은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체조제를 하는 것도 싫고 아예 마진폭이 큰 약을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약제비의 절감을 원한다면 약제비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네릭 약품비를 현재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제네릭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원칙 없는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정 직역 눈치 보기에서 탈피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전달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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