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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1년 재정추계 문제 질타 vs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반박
야당, 비급여 급여화 전환률 저조와 재정절감 대책 부재 지적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의사 면허 영구 취소와 진료권역 설정 제시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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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야당은 문재인 케어 시행 1년을 맞아 현 정부의 재정추계가 과소추계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질타한 반면, 복지부는 당초 계획된 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팽팽한 공방이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2018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위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정확한 중장기 재정추계를 과소 추계해 미래세대가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의 정확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목표 보장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6,32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13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121,000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의 문 케어 재정 과소추계를 지적했다.

 

, 김명연 의원은 “2017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비가 약 55조원으로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연간 5,500억원에서 8,250억원의 급여비 지출을 절감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 5년동안에는 27,500억원41,250억원을 절감해야 한다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재정절감대책조차 못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또는 준비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문 케어로 의료비지출이 늘어날게 뻔한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과 국민에게 설득 가능한 구체적인 재정절감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 관련 예산은 예상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다""의료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장관은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3,600개 항목의 대부분은 거즈 등의 의료물품으로, MRI,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매우 주요한 항목들은 우선적으로 진행중"이라며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 중으로 국민 체감이 높은 부분 항목부터 급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의사들의 행정처분이 약하다며, 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워은 의사들의 징계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허 규제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을 투명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징계정보 역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신기술과 새로운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할 경우, 의료인들이 적절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신기술과 신의료기기를 의료인들이 체계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진료권역 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989년 의료보험 진료권 제도가 도입됐다시군단위의 중진료권인 1차 진료의 환자들은 분만, 응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중진료권내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중진료권 2, 3차 진료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의료의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1998년 폐지됐다""환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측면도 있지만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서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면 의료이용 왜곡을 더 부추기고, 지역간 의료자원과 의료이용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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