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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등 특정범죄 의료인 면허 영구히 취소 필요
박능후 장관, 신기술에 대한 의료인 훈련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하겠다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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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최근 부산 영도구 소재 의료기관의 대리수술로 인해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리수술 등 특정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영구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의료계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영도구 소재 의료기관이 대리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의사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의료현장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리수술 등 특정범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영구히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불법시술 등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법 개정 상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맞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신기술과 새로운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할 경우, 의료인들이 적절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신기술과 신의료기기를 의료인들이 체계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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