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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급여화 위한 창구 일원화는 처음부터 불가능(?)

MRI 급여화 政‧醫‧病‧學 4자 대화로 진행될 듯
25일 첫 회의 갖고 향후 협의 운영방안 논의…기존 5개학회서 응급‧소아과학회 포함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6/20 [06:00]

MRI 급여화 위한 창구 일원화는 처음부터 불가능(?)

MRI 급여화 政‧醫‧病‧學 4자 대화로 진행될 듯
25일 첫 회의 갖고 향후 협의 운영방안 논의…기존 5개학회서 응급‧소아과학회 포함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6/20 [06:00]

【후생신보】MRI 급여화 논의에서 의협의 대화 창구 일원화는 병협 존재로 인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RI 급여화를 위한 협의가 복지부, 의협, 병협, 관련 7개 학회 등 4자 대화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의정실무협의 2차 회의를 갖고, MRI 급여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MRI 급여화를 위한 논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며, 참여 대상은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기존 5개 관련학회와 함께 응급의학회와 소아과학회가 참여하기로 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의 한 축인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과정에서 관련 학회와 직접 논의하지 말고, 의료계의 대표인 의협과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급여화 과정에서 논의되는 급여기준 및 적응증과 재정손실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의협과 복지부만의 대화는 실익이 없어 관련학회의 의견이 중요해 3자 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역시, 세부 전공과목에 대한 적응증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알 수 없어 관련학회의 동석에는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MRI 급여화는 사정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MRI 진단의 70%는 병원계에서 이뤄지고 있어 병원협회가 당연직으로 MRI 급여화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 복지부, 의협, 병협, 관련 7개 학회가 모두 모여 논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

 

MRI 급여화를 위한 대화 창구 일원화는 병원협회의 존재로 인해 처음부터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의협이 관련 7개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학회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자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재정손실과 관련해서는 병원협회와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25일 회의는 MRI 급여화 당사자들이 회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자리에는 복지부, 의협, 병협, 기존 5개 관련 학회 이외 응급의학회와 소아과학회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의협이 의료계 대표단체로서 각 학회의 상호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MRI70% 이상이 병원급에서 사용되고 있어 손실과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계의 의견을 들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손영래 과장은 복지부의 입장은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과 관련 학회, 병협 등 이해관계 단체들이 논의하게 되면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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