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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협 이송 회장, 간호등급제 즉시 폐지해야

감염관리 간호사 모두 대학병원 行 피해 막급…‘보험사기방지특별법’ 맹비난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6/09/07 [14:10]

중병협 이송 회장, 간호등급제 즉시 폐지해야

감염관리 간호사 모두 대학병원 行 피해 막급…‘보험사기방지특별법’ 맹비난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6/09/07 [14:10]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사진>이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극에 달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 많은 정책에서 중병협이 소외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병협 이송 회장은 최근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소병원의 관련 간호사들이 다 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하나의 정책이 실행될 경우 그 정책이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신설에 따른 영향이다.

 

이송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중소병원 수년째 극심한 어려움 겪고 있는데 감염관리 간호인력 마저 대학병원으로 빼앗기고 있다”며 “간호, 감염 등 모든 면에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돼야 한다”며 간호등급제 즉각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감염과 관련된 학회가 국내에 두 곳 있는데 이들 학회의 경우 지난 3월 경 연수교육을 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교육이 진행하지 않았다며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극치라고 맹비난 했다.

 

이 회장은 이어 “기준병실 4인실 지정, 병상 당 간격 조정, 의원급에 국한된 듯 한 분위기의 원격의료 등에서 중소병원의 피해 많다”며 “이에 대한 보상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피해액 보상을 위한 의료의질 평가에서도 역시 힘없는 중소병원은 손해를 보고 있다며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같은 중병협의 어려움이 오는 10월중 윤곽이 나올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금통위와 보험사를 맹비난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송 회장은 “보험사가 팔아먹기 위해 개발한 상품으로 인해 왜 의사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동차보험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 예로 보험 약관 중 “MRI를 입원해서 찍으면 보험이 되고 입원을 하지 않고 찍으면 보험이 안되는지?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이면 보험이 되고 29일이면 안되는지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지적하고 “이런 상품 내놓은 자체가 보험사 사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사기꾼이 보험회사다. 사기치려고 희한한 상품 만들고 사기는 자신들이 치고 책임은 의사한테 떠 넘기는 꼴이다”며 “말도 안된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금통위에서 이 법 만들 때 보건복지부도 몰랐다던 것으로 안다”며 “금통위와 보험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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