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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두고 사라진 당직의 ‘주의의무 위반’

“초기 진료 못 받고 사망…납득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2,700여만원 배상 판결

오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3/04 [12:03]

응급환자 두고 사라진 당직의 ‘주의의무 위반’

“초기 진료 못 받고 사망…납득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2,700여만원 배상 판결

오인규 기자 | 입력 : 2016/03/04 [12:03]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당직의에게 주의의무 위반 선고가 내려졌다. 당직의의 과실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의료사고였다는 병원 측에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상이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폐렴 증세를 치료 받다가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B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00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35월 호흡곤란 증세로 B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내원해 응급조치를 받았다.

 

일주일 간 입원 후 퇴원할 예정이었던 A씨는 다시 호흡곤란과 통증을 호소했고, 간호사들은 당직의인 C씨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15분이 지나서야 C씨는 A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유선 상으로 간호사들로부터 전해들은 증상만으로 요로결석과 급성신우염만 의심한 채 검사를 지시했으며 호흡곤란과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는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계속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주치의인 호흡기내과 의사로부터 대량폐쇄성폐질환과 심근경색 의심 진단을 받고 치료를 기다리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의 명백한 오진이며 의료과실이라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병원 측은 오른쪽 옆구리 통증과 발열로 이 증상만으로 내린 조치는 의학적으로 정당했으며 사망은 불가피한 결과로 사망과 의료진의 과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야간당직의사는 입원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야간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A씨에게는 상당 기간 폐와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C씨는 직접 환자를 보지도 않았고, 호흡곤란 증세에 대해서 검사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문제를 도외시해 부실한 진료로 오진을 했다며 의사의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병원 외부에서 증세가 나타나 후송돼 온 것도 아니고 이미 입원해 있었음에도 야간 당직 의사의 부재로 발병 직후, 초기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다"며 덧붙였다.

 

재판부는 폐색전증은 그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당직의가 자리를 지켰다면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에 다양한 검사와 투약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병원은 망인이 치료 기회 상실한 것에 대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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