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감사원이 AI 기업에 대한 공적의료데이터 제공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의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최근 인공지능 대비 실태(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 분야) 제하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요는 높지만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AI 기업 등에 데이터를 개방한 실적은 17건에 그친다.

감사원은 사기업에게 충분한 데이터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2025년 3월 건보공단 등 3개 기관은 연구기관과 대학에는 8355건의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기업에는 141건만 제공했다. 그 중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업에는 17건만 제공했다. 

국내 보건의료 특성상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축적한 보건의료데이터는 외국 대비 양적·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90% 이상의 높은 EMR 보급률과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심평원, 암센터, 건보공단에 관련 데이터가 풍부해 의료 인공지능 기술 개방에 유리하다”고 했다. 

우니나라 인공지능 기술력은 세계 1위 미국 대비 80% 수준으로 평균 2.7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이나 중국보다도 기술 수준이 낮다. 

감사원은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국립암센터 관계자를 모아 이 같은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처리 대책에 대한 답변서를 수령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개인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인공지능 기업에게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를 규탄한다”며 “특히 감사원이 언급한 CT와 MRI 결과값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고로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검진 자료와 함께 보험료 청구·지급 내역, 진료 내역, 예방접종 내역, 장기요양보험자료, 공급자 관련 정보를 갖고 있다. 암센터는 암 유전체 정보 등 암 관련 종합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 의료자원 등 진료 현장과 관련한 상세 데이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