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사 인력 확충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6일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 23층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인력 양성의 큰 방향을 정리한 뒤, 다음 주 회의에서 구체적인 양성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정심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방향이 정리되면, 다음 주 회의에서는 앞으로 양성할 의사 인력 규모를 확정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먼저 “늘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다섯 가지 의사 인력 양성 심의 기준을 합의했고, 지난 3차 회의에서는 새로 양성되는 의사 인력을 지역 의사로 양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정심은 향후 확정될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년부터 5년간 적용하되, 2029년에 다시 수급 재추계를 실시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이후 회의에서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전망을 존중하면서도 각 추계 모형의 장단점과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 범위를 점차 좁혀왔다.

정 장관은 “매주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사 인력 양성 공개토론회를 통해 심의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의료 혁신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의 자문도 받았다. 또한 의학 교육 간담회를 열어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수급 추계 결과를 존중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동시에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장관은 “의사 양성 규모를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첫 회의에서 합의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혁신위원회 자문 결과와 의학교육계 간담회 논의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급격한 정원 변동을 막기 위한 상한선 설정 문제 등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 장관은 “다음 주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함께 지역에서 일하는 필수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과제도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보정심이 이번 논의를 통해 의사 인력 확충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의료계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