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산정을 위한 추계 모형을 기존 6개에서 3개로 줄이고,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은 아직 이르다는 기류 속에, 교육 여건과 지역·필수의료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및 확보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보정심에서 제시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추계와 관련해, 수요·공급 6개 조합을 3개 조합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급 추계 모형 가운데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반영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전문가 토론회·TF 논의 결과 보고 “모형 안정성 고려해 공급모형 1안 중심 검토”

 

보정심은 먼저 지난 1월 22일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1월 23일 개최된 ‘보정심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환자·소비자단체, 수급추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및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는 공감했으나,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는 특히 의사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 임상의사가 직접 참여해, 임상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변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정심 산하 TF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지난 4차 보정심에서 제시된 6개 수요·공급 모형 조합의 특성과 장단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다수 위원들은 “모형의 안정성 측면에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3,662~4,200명 범위 교육 여건 고려한 증원 상한 차등 적용 검토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보정심 회의에서는 공급모형 1안을 기준으로 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가 제시됐다. 수요 추계 방식에 따라 부족 규모는 ▲4,724명 ▲4,800명 ▲4,262명으로 산출됐다.

 

다만 지난 3차 보정심 회의에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없는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총 필요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점을 반영할 경우, 실제 논의 대상이 되는 의사 부족 규모는 약 4,200명에서 3,662명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보정심은 또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증원 비율에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상한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다음 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전략도 병행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의사 양성에는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다시 한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