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속도, 성과, 소통’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갈등 사안이 많은 현안에서도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최대한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정부 전체가 강조하는 속도·성과·소통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보건의료 분야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문제와 갈등 사안이 많다”면서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무엇이라도 하나 달라졌다는 성과를 보여드리며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정심 논의, 1월 말~2월 초 목표로 충분히 진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와 관련해 정 실장은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1월 말까지 의대 정원 조정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학교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줄이려면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원 감축은 학교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이익, 페널티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배정위원회를 통해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 수렴과 이의 신청 기간 등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늦어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확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급 추계 논의에 대해서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 12차례 회의를 열며 치열하게 논의했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12개의 시나리오로 압축했다”며 “확보 불가능한 자료를 기다리며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그렇지 않으면 5058명 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릴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소통 지속… “격한 갈등 없길”

 

의료계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과장, 차관, 장관까지 계속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정부가 가야 할 방향도 설명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같은 격한 갈등은 없었으면 한다”며 “희망 사항이지만, 갈등 없이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의 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기준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 여건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적으로는 고등교육법과 의평원 인증 기준을 모든 의대가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대는 교수 1인당 학생 수 기준이 1대 8인데, 현재 평균은 1대 2 수준”이라며 “정원 배정 시 학교별 증원 비율이 교육 여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정심에서 논의할 계획이며, 과도한 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단계적 검토 요청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정 실장은 “국방부도 일반 사병과 복무기간이 2배 차이 나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법무관, 학사장교 등 다른 장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군 의료와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한 만큼, 군의관과 공보의에 대해 단계적으로라도 우선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가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조정위원회 2월 출범… 직역 갈등 논의 트랙 마련

 

오는 2월 출범 예정인 업무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직역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이나 다툼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트랙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법에서 명확히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논의는 어렵지만, 사법부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행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상종 구조전환 “수가 퍼주기 아냐… 체질 개선 위한 불가피한 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가려면 경증·중등증 환자를 줄여야 전달체계가 작동한다”며 “중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손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스템 개편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투입한 연간 3조 원 중 2조 원은 중환자실과 입원실의 저평가된 수가를 인상하는 데 사용됐고, 나머지는 중증 수술 및 마취 수가 인상에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이는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이지 수가를 퍼준 것이 아니다”라며 “중환자 비중, 성과 지표 등을 상종 지정 및 평가 기준에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년간 10조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올려야 할 수가를 반영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구조전환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 수가를 제도화할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다만 “평가 결과 경증 환자가 줄지 않고 진료량만 늘었다면 다시 원위치될 수밖에 없다”며 “2년차, 3년차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