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과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발표한 2026년 신년사에서 “초고령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지역 간 의료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먼저 지난 한 해 성과로 사회안전망과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꼽았다. 그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 추진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통합돌봄 본격 시행…아동·장애인 지원 확대

 

2026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가 제시됐다.

 

첫 번째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 연령 기준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된다.

 

소득·의료비 부담 완화…자살예방 선제 대응

 

둘째,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간병비 부담 완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여 나간다.

 

아울러 자살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 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의료인력 확충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통해 촘촘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로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과 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역량 강화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바이오헬스 육성·연금개혁·AX 전환 추진

 

넷째,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위해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에 나선다.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 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 아울러 응급의료 자원관리와 환자 이송‧전원, 복지급여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보건복지 AX 대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2026년 새해 국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