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2일 오전 충북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및 지역 사회복지·의료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29개 지자체 참여… 2026년 본사업 전면 시행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국정과제 78번(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으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목표로 시‧군‧구 중심의 지역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정부 핵심 복지 정책이다. 현재 229개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진행 중이며, 이 중 12개 지자체는 예산지원형, 217개 지자체는 기술지원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천군, 재택의료센터·돌봄스테이션 기반 통합지원체계 강화

진천군은 지난해 7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 제정, 전담팀 신설,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본사업 대비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 복지관, 약국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역량을 높이고 있다.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진료(월 1회)와 방문간호(월 2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돌봄스테이션’은 병동 간호 서비스를 지역으로 확대해, 의료진이 재가 노인에게 간호·재활·영양 관리 등 통합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요양‧돌봄 연속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에 전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며 “시도에서는 법 시행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전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