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필수·지방·공공의료 확충 등 다양한 의료 현안이 의제로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30일 본청에서 실시했다.

심야까지 이어진 이날 국감에서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 신규 배출 의사를 증원하는 정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복지부는 위 3가지 안건에 대해 계획을 수립 중으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는 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수정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 인력 충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다. 앞서 김영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역 공공병원일수록 의사 영입이 힘든 만큼,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안도 논의됐다. 현재 지역·공공의료기관은 정원 대비 의사가 5270명 부족하다. 지방의료원 기준, 적자도 1500억원(올해)으로 예측된다. 의사 유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앞서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3년 새 교수인력 10%가 유출됐다”며 ▲지방 전공의 정원 증가 ▲지방 교수 이탈 방지 대책 ▲노후 병원 시설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의약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도 엿보인다. 우선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마운자로는 출시 한 달 만에 미성년자 처방이 5배 증가했다. 무분별한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면역 증강 명분으로 암 환자에게 비급여 처방되는 싸이모신알파1, 이뮤노시아닌, 비스쿰알붐 주사제 유효성 논란도 일었다. 가격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치매치료제 레켐비의 국제적인 부작용 사태도 언급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 압박도 거셌다. 현재 국회에 수급불안정 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압박이 이어진 것. 오유경 식약처장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지만,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대 병원 vip 회원제 논란도 일었다. 공공의료 첨병인 서울대병원이 VIP 회원제를 운영하며 전담 주치의, 맞춤 검진 등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300억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건강관리협회 해킹, 유명한방병원 특혜 의혹 등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