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양 학회는 검체검사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 신뢰를 해치는 불공정 관행의 근절을 촉구했다.

"검사비 할인 경쟁은 의료 근간 위협"

양 학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가 단순한 서비스나 거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치료의 핵심이 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관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양 학회는 검사비 할인을 통한 불공정 경쟁과 상호 정산 관행은 검사의 질 저하와 의료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개편안 지지 및 법규 준수 강조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사비 할인 규제,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제도개편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검체검사 위수탁 관계가 의료법 및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또한, 검체검사의 질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조했다.

검체 수거 및 운송이 철저히 의료법 준수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병리학 및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학회는  "범의료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정부, 의사협회, 언론계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