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2025년 보건복지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응급의료와 공보의, 공공의대 등 필수의료 체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국회 본청에서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올해 국정감사 막을 올렸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는 필수의료 체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체계가 위기 상황”이라고 상기했다. 

세부적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한데, 복지부는 주된 이유로 ▲응급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부족 ▲전원 컨트롤타워 부재 ▲인력 부족을 꼽고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은 ‘휴일이나 야간에 긴급진료 기관 부재’를 원인으로 진단하고, 본인부담금 인상과 홍보 강화를 약속했다. 

소청과, 흉부외과 등 전공의 부족 문제와 함께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위기도 짚었다. 정은경 장관은 “국방부와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의정 갈등 이후 촉발된 배출 공백 탓으로 한동안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역의료 역량 격상 또한 언약했다. 정은경 장관은 “국립대병원 치료역량을 빅5 수준으로 격상해 지역 완결적 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은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의사 인력 충원 과정도 공유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공의대 신설을 국정과제화해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기능과 업무, 수요 추계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료기기 및 의약품 간납업체 문제도 공론화됐다. 간납사가 병원의 리베이트 도구로 전락하고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의원은 “일부 간납사가 제조 유통회사에서 싼 값에 공급받아 병원에 비싸게 납품하고, 환자와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간납사 36%가 병원과 특수관계인(친족, 병원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곳으로 최대 40%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장관은 “공정위나 국세청과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 또 간납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체 데이터 국외 유출 의혹도 언급됐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노보진코리아(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5층)가 국내에서 취득한 국민 유전체 데이터 수백만건을 중국 등으로 유출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아울러 건강관리협회의 빅데이터를 노보진코리아가 공유하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노보진코리아 대표는 국회 증인 요청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은경 장관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협회가 가진 빅데이터를 어떻게 업체가 공유받고 있는지, 외국에 데이터를 보내 분석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