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10%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그 배경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꼽았다

 

 

보건복지부의 이중규 국장은 최근 전문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지는 강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보다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 수가의 10%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체검사 수가 110 (기본 수가 100 + 관리료 10)에서 관리료 10%를 떼어내 100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이 100의 수가를 검체검사 수탁기관 9, 위탁기관 1의 비율로 분리하여 수가를 청구하도록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검체를 방문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검사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110에서 100으로 줄어들지만, 건보재정을 줄이는 큰 효과는 없다고 본다"며, "단지, 검체검사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방점

 

그동안 복지부에는 일부 수탁기관들이 위탁기관과 계약하면서 '끼워팔기식' 등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이 접수됐다.

 

이중규 국장은 "예를 들면, 피검사를 얼마에 해주면 다른 검사는 공짜로 해주겠다는 일종의 끼워팔기식"이라며, "내부 신고도 있었기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한 결과, '위탁관리료 폐지 및 분리 수가 청구' 방식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가 현실화와 별개... 대학병원 수가 삭감 가능성 시사

 

한편, 이 국장은 이번 분리 수가 청구 추진이 검체검사 수가 현실화와는 다른 기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대가치개편이 2년마다 진행되며 올해 말에 발표되는데, 이미 검체검사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상이 꽤 높다고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높다고 평가되는 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깎을 예정이다. 아마 대학병원 쪽이 많이 깎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여 수가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