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간호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 간호계에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간호 정책 담당자가 “아직 간호사 인력은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1%는 현재 간호대 입학 정원이 ‘과다하다’고 답했으며, 78%는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 감축 필요 이유로는 ▲간호사 처우 개선 없는 단순한 인력 증원(31%) ▲간호사 간 취업 경쟁 심화(26%) ▲전문성 저하 우려(20%) 등이 꼽혔다.

 

특히 94%의 응답자는 정원 확대가 간호사 채용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정원 증원이 장기적으로 간호사 전문성과 학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도 90%를 넘었다.

 

복지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간호사추계위원회가 구성돼 간호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그 전까지 정부는 간호인력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간호계, 병원계 등과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대 정원은 다양한 수급 여건과 현장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인력 수급추계위는 2027년 구성돼 2029년도 정원을 논의, 결정하게 된다. 2027년과 2028년 등 2년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 현장의 의견과 간호사 채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간호계는 간호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간호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도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현장 간호사들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여 달라는 요구가 가장 크다"며 "초고령사회에서 고령 환자 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간호인력을 늘려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대 정원 감축을 주장하는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은 간호사 인건비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유휴 인력을 활용하면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현재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인력 중 절반에 가까운 22만여 명이 유휴인력으로 파악되고 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의료기관이 아닌 연관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도 상당수라는 것이다.

 

박 과장은 "복지부 내에도 간호사 출신 인력이 꽤 있다"며 "전체 간호인력의 약 30% 정도만 간호사 면허와 관련없는 직종에 있거나 집에서 쉬고 있다. 30%라는 수치는 은퇴 간호사도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현재 간호인력이 과잉 공급 상태가 아니라며, 간호대 정원 감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병원에 채용되지 않아 대기하고 있는 간호인력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호인력이 과잉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