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전공의 단체가 복귀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건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서명옥 의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7월 의대생 학업 복귀에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진행된 논의라 주목된다.
이번 논의에선 2년 가까운 기간 수련 중단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명됐다. 특히 전공의들이 직접 나서 수련환경 문제점을 알리고, 수련환경 개선과 사직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 연속성 보장을 재차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월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3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인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담화가 진행됐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전협 총회에서 결정된 우리의 3대 요구안이 실현되면 전공의들은 수련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무리한 정책 재검토와 법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 근본적인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는 과도한 근무시간과 임산·육아 전공의를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 도입을 요구했다.
대전협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는 평균 주당 77.7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다. 중증·필수과를 중심으로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전공의는 출산과 육아, 남성 전공의는 병역으로 인한 커리어 단절 두려움을 호소했다.
김은식 위원은 “전공의에 불리한 내용이 많은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를 고강도 노동에 노출시키고 타 직역보다 적은 휴식이나 휴계시간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육아나 병역 등으로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희망하면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회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휴직을 위한 전담 인력 충원과 이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김 위원은 “미국 메디케어는 전공의 1인당 2억원 넘는 비용을 지원한다. 캐나다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추천으로 토론에 참석한 정소연 사직 전공의(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는 사직 전 임신하고 사직 후 출산한 전공의로서, 수련 중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백동우 공보의(서울아산병원 내과 3년차 사직)는 수련 복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백 공보의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상당수 사직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남거나 인기가 높은 일부 수련과에 몰릴 것”이라며 “특히 소청이나 흉부과 등은 기존 수련병원이 아닌 경우 수련환경이 너무 다르고 백업 인력도 달라 복귀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 수련 포기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 수준인데, 문제는 복귀 후 이미 아래 연차가 진급해 기존 고년차 자리가 없어지면 사직 전공의가 원래 병원으로 복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의료계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동우 의협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 마취과 교수)는 “수련과정 종료까지 입영 유예를 하고, 이미 입영한 전공의는 제대 후 기존 병원 복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 질 담보를 위한 역량 평가를 제시했다. 한 이사는 “현재는 전문의 자격시험이라는 단 하나의 시험으로 수련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과정마다 역량 평가를 통해 전공의 성장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교수마다 다른 비체계적 수련 역시 지도 전문의 교육 시간 강제 배정, 전공의 수련을 교수 업적에 포함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도경현 대한의학회 홍보이사는 “수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재정 문제다. 재정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수련병원 교수는 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명옥 의원은 “그동안 묵인되던 수련병원의 만성적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하며,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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