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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이성규 회장, “무한경쟁 해소 ‘의료전달체계’ 절실”

신년 간담회서, "건보 수가 획기적 개선, 적정 보상과 의료 사고 예방 가능한 안전망 조속히 구축해야" 언급

문영중 기자 mo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2/05 [06:00]

병협 이성규 회장, “무한경쟁 해소 ‘의료전달체계’ 절실”

신년 간담회서, "건보 수가 획기적 개선, 적정 보상과 의료 사고 예방 가능한 안전망 조속히 구축해야" 언급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5/02/05 [06:00]

【후생신보】병원계가 새해 확실한 ‘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2025년 을사년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최근 진행된 신년간담회에서 의정 갈등이 정부의 입장변화로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들이 발표되는 등 새로운 분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성규 회장은 이날 “의정사태 이전부터 나타난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붕괴와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대한 문제가 지난해 의정사태로 노정돼 의료체계와 병원시스템이 더욱 위협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이어 “의료지원의 중복투자 및 병원 간 자원 소모적 무한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적정보상과 의료사고 등에 대한 안전망 구축, 지역의료, 취약지 의료체계 등을 고려한 정책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대와 수련의 교육역량을 감안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핵심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의대 정원과 관련한 원론적 내용은 언급했다. 병원계에선 의대 증원과 관련 1,000명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 눈치다.

 

한편, 이날 함께 참석한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수가정책을 정부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의정사태로 인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현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지속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현재 내놓은 정책들이 과목별, 지역별, 병원별 시장 왜곡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인상 위원장은 “거시적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분석하고 전반적 수가인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적절한 의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지 않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수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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