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진행된 부총리-보건복지부장관 합동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과 교육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진행된 사회분야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공의과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난 6일엔 의료계 6개 단체에서 의료현장의 정상화에 대학 절실한 마음을 담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도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귀 의대생들에게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 24학년도와 25학년도 신입생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받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복귀만 한다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곡 적극 지원하겠다”며 “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으로서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했던 때 마음가짐으로 학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의료개혁과 의대교육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과 교육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사회분야 업무보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6일 의료계 6개 단체에서도 의료현장의 정상화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담아 건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직한 전공의 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확실히,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도 국민들을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에 당면한 문제 뿐 아니라 중장기 의학교육에 대해서도 대학 현장, 의학교육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학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이루고자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 현장을 떠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필수과목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지원 등 현장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재정투자를 추진합니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뿐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의 장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도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대생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의대생 여러분! 교육부 장관으로서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였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의과대학 교수님들께도 많은 고민과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 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 대학들도 2025학년도 교육을 충실하게 준비해주시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여,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진심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