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안(성과보상, 가치기반 보상)이 의료 질 향상이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합한 지불제도 모델은 행위별 수가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요국가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정연은 의사 846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1%는 정부의 지불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90.5%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안이 의료 질 향상이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불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치료 결과 개선에서는 ‘전혀 기여 안함’ 이라는 응답이 각각 61.8%와 6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소 기여 안함(18.9%, 18.4%)도 높게 나타나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뤄 지불제도 개편안이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치료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의사들은 환자들도 지불제도 개편안에 불만족할 것으로 예상했다.(매우 불만족 38.9%, 불만족 27.5%)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합한 지불제도로는 행위별수가제(일차의료기관 74.6%, 병원급 이상 69.3%)를 가장 선호했다. 이어 성과보상지불제가 일차의료기관 28.3%, 병원급 이상 33%였다.

이와함께 진료비 지불체계를 성과(질적·재정적)와 연동해 의료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기전의 미국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자 참여 및 협력 부족’ 등의 이유로 58.3%가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책 입안자들은 지불제도를 설계하거나 개편할 때 단순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