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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 갈등 상황 중 내달 5일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도전문의 국고 예산 2300여억원 중 750억여원 감액
사직 전공의 절반 의료기관에 일반의 취업 중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11/28 [09:15]

복지부 의정 갈등 상황 중 내달 5일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도전문의 국고 예산 2300여억원 중 750억여원 감액
사직 전공의 절반 의료기관에 일반의 취업 중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11/28 [09:15]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초 레지던트 1년차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레지던트 1년차는 다음달 5일 원서접수를 시작해 15일 필기시험, 17~18일 면접을 거쳐 다음달 1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대한 일정을 빨리 확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다음달 중 내년 상반기 전공의 전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각 수련병원은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 3월부터 근무‧수련할 인턴과 레지던트를 뽑는다. 전공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수련을 거친 뒤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에 대해 전공의 정원 배정을 수도권 대 지방의 기존 5.5대 4.5에서 5대 5로 감축하려고 했으나, 올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다만 탄력 정원(정책 정원)까지 합하면 최종 비율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목표는 전원 충원”이라며 “모집을 하지 않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얼마나 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당초 5대 5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기존 5.5대 4.5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한 최종 모습은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행 유지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정책 정원까지 합치면 최종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모집을 어느 규모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목표는 전원 충원이지만 전공의들이 최대한 복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 보건 예산결산위원회의 2025년도 복지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도전문의 관련 국고 예산이 감액된 바 있다.

 

국회 소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2353억 7100만원으로 원안 대비 756억 7200만원이 감액됐다.

 

감액 이유는 수련 기간이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2개월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2026년 2개월 집행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2026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공의 전체 복귀가 불확실한 가운데 전체 전공의 모두를 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2800억원 중 80% 정도만 반영해 750억원 정도가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수련환경 혁신 예산은 신규 예산으로 큰 규모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한 바 없었다고 정부의 수현환경 혁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도전문의에 대해 예산 지급 차등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필수의료 8개 진료과 지도전문의 예산은 수련환경이라는 개념으로 집행된다.

 

8개 진료과 지도전문의 중 각 과 총괄 수련을 책임지는 책임지도전문의는 최대 8000만원의 수당이 책정됐으며, 각 지도전문의 역할에 따라 수당을 달리 책정했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도전문의 수당은 교육 투입 시간에 비례해 달라진다"며 "내과, 외과 수련 방식과 각 진료과의 규모 등 과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과 2월 사이 각 수련병원에 지도전문의 수당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9198명 중 절반인 4640명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직한 전공의 9000여명 중 절반이상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것으로 안다"며 "요양기관별 취업 상황과 분포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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